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 체크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권고사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는?

권고사직의 정확한 정의는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회사 퇴직을 권유하는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말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인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그럼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회사에서 이뤄지는 권고사직은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근로자가 불이익 또는 손해를 입혔을때
• 근로자가 회사 몰래 비리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았을 경우
•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줬을 경우
•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를 수시로 하는 경우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조작한 경우
• 회사에 손실만 끼치고 일은 하지 않고 딴짓만 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정당히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사업주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외국인 채용 불가

첫 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외국인을 3년 동안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을 무턱대고 했다가는 3년동안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감시

두 번째 불이익은 고용노동부에서 상시로 권고사직을 한 회사를 감시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지로 인한 퇴사는 자유롭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감지하여 한동안 회사의 채용 횟수, 퇴직 횟수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세 번째 불이익은 각종 정부 정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던가 정부지원금 등의 정책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권고사직으로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기 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은 고용지원금, 청년취업인턴제도 또는 장년취업인턴제도에 참여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은 회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만약, 근로자분이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어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재 취업을 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가능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던가,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며 사업장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 회사가 도산, 폐업이 되는 경우, 회사에서 성차별, 종교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및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잘 따져서 권고사직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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