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부작용1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작 역효과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드디어 시행 시작.. 곧 나비효과가 일어날 것..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통과가 되었네요. 바로 어제였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 두 개의 법이 통과됨으로써, 역효과는 없는지와 세입자는 과연 좋아해야만 할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는? 자 우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쉽게 말해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5% 이하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2020.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