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제도 쉽게 알아보기!

벌써 2023년도 시작된 지 10일가량이 되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제도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달라지는-것들

 

목차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첫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순차적 시행이 되며 기존 좌회전 신호처럼 우회전에도 화살표로 신호등이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도 많고 우회전시 잘 살피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신호등

2.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두 번째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은 유통기한 표시대신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식품류에 표기되는 유통기한만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정도 더 길고 유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기한이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소비기한-표시

3. 최저시금 인상 및 군인 급여 인상

세 번째는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원정도고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었으며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이 되었고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4. 만 나이 도입

다음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 나이 도입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항상 태어날 때부터 1살이라 12월 30일에 태어나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2023-만나이-도입

5. 부모급여 지급

다섯 번째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때까지 월 70만 원, 두 돌이 될 때까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2021년 출생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계급여액도 올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여섯 번째 제도는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 무보험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예정이며 무보험 오토바이 발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보험-오토바이

7. 파이브 가이즈 오픈

일곱 번째는 파이브 가이즈라는 미국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2023년 강남에 1호점 오픈 예정으로 패티와 모든 토핑이 무료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파이브가이즈-국내-상륙

8. 부동산 대출 및 세금 완화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중 단연코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부터는 청년 맞춤형 전세 특혜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되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및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특혜보금자리론, 다주택자 대출 허용, 민간등록임대 부활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됩니다.

 

 

9. 청년도약계좌 출시

아홉 번째는 청년도입계좌가 출시됩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년을 납입하면 만기에 정부지원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6월 정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입계좌

10. 대학입학금 폐지 및 고교학점제 시행

마지막으로 대학입학금이 폐지되며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1인 평균 60만원정도의 대학입학금이 사라지며 대학교와 같이 고등학교도 원하는 과목 선택 및 학점 이수에 따라 졸업이 가능한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제도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지 달라지는 것도 참 많은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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