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침입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 직접 찾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거침입 신고 벌급 합의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신고
주거침입의 경우 타인이 거주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침입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집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주거를 하는 집 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건축물, 자동차 등 본인명의가 아닌 곳에 점유하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벌금
그렇다면 주거침입 벌금은 얼마일까요?
주거침입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단, 벌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보신 분과 합의가 안된다면 합의금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벌금은 아래와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 초범인 경우 : 50~200만원
- 반복적 침입, 피해자가 강력처벌 원하는 경우 : 300~500만원
- 기물파손, 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 : 징역과 더불어 벌금
주거침입 합의금
그렇다면 주거침입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금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대부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합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만원 이하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크게 드러내지 않을 경우
- 500~1000만원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지만 합의를 원할 경우
- 1000만원 이상 :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경우
주거침입 대응 방법
만약 본인이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 정리>
- 즉시 변호사 상담 – 형사 사건은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 시도 – 감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짐
- 초범이라면 반성문 제출 고려 – 법원에서 양형 자료로 고려 가능
합의 후,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도 방법이며 형사조정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주거침입 신고는 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100%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거침입의 계획은 안하시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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