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복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누가 할까?

이번 4월 경 제가 드디어 내집마련에 성공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셋집을 빼야 이사를 가는데 알고보니 제가 묵시적갱신으로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본 묵시적갱신 복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누가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묵시적갱신-복비

 

목차

묵시적갱신이란?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연장이 성립됩니다. 즉, 입 다물고 있으면 그대로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셈이죠.

 

 

묵시적갱신 복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우선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퇴거한 경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거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 없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한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하며 세입자에게 일부의 중개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복비 특약

만약 계약서에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이 써있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의 여지는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도 협의가 우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복비-집주인

 

묵시적갱신 복비 집주인 세입자 누가?

조기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복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이죠.

 

또한,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해 법적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퇴거 시점과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복비-특약

마무리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나 임대인 모두에게 의외의 함정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기 퇴거가 필요할 경우 복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 해지 후 3개월 이후 퇴거 시 복비는 임대인 부담
• 3개월 이전 퇴거 시 협의가 필수
• 특약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고려
• 계약서 작성 시 복비 관련 특약은 꼭 확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원만한 협의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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