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일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날짜 확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월요일인 8월 11일에 다음주 8월 18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바뀌고 대응해야 할지 생각 해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제목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끕니다. 아래에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