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시행시기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작 역효과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드디어 시행 시작.. 곧 나비효과가 일어날 것..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통과가 되었네요. 바로 어제였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 두 개의 법이 통과됨으로써, 역효과는 없는지와 세입자는 과연 좋아해야만 할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는? 자 우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쉽게 말해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5% 이하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2020. 8. 1.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과연 괜찮을까?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과연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하실 임대차3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무엇이고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이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와 임차인에게는 무슨 영향이 갈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3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화제가 된 임대차3법은 정부가 전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내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이며 먼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8월에 시행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020.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