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계산방법 총정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 이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노년층을 위한 연금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금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단독가구일때와 부부가구일때 선정기준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8만원을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 후, 기타소득을 더한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의 합계로,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의 소득과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의 합계 소득 및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 공제 및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이 이뤄집니다. 또, 지역별로 재산 기준액이 다르고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합계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소 계산식이 복잡하고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할수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예를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구유형은 부부가구로 설정하였고 거주지는 대도시로 설정 하였습니다.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 본인 100만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0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설정, 자동차 3,000cc이상 가액 2천만원, 금융재산 1억원, 대출금 2천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를 살펴보니 소득인정액은 2,023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 2,368,000원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이 아닌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으로 인해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단독가구, 거주지 대도시, 근로소득 0, 임차보증금 500만원, 자동차 1천만원, 금융재산 1억원, 대출금 3천만원 등으로 계산을 해보니 소득인정액이 37만원으로 나오면서 노인 단독가구 1,48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과 소득역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서 신청이 가능하고 준비물은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신청자가 많아 밀리게 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지급이 되오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방법은 신청시 제출한 통장사본으로 지급받게 되고 매월 25일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게 되고, 지급정지도 될수 있는데 수급자가 가출 및 행방불명일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일 경우엔 지급정지가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모의계산등이 가능하며 신청을 상시 가능하오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1355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계산방법 등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층이라면 노후가 걱정되기도 하고 일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신다면 튼튼한 노후를 보낼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는게 좋으실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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