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최신정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바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가던분과 사고가 나서 결국 치킨 배달하시는 분은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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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전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 단속에 3번까지는 걸려도 강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는 말그대로 두번까지는 과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한번이라도 음주단속에 걸린적이 있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신분이라면 한번 더 걸린다면 이진아웃제로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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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법이 개정이 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부터 두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농도가 예전에는 0.05%였는데, 현재는 0.03%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0.03%의 혈중알콜농도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법이 강화되었으며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맥주 한잔 또한 0.03%의 알콜농도가 나올수 있다고 하니 절대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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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서 변경된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음주단속에 적발시에는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첫번째 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번째 처벌부터는 면허취소 후 2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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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을 아는데도 운전을 하게 냅두거나, 한번쯤은 괜찮다고 부추겼다거나, 아무말 없이 그냥 탑승을 한경우 등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죄 처벌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운전을 하라고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교사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음주를 한 후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운전자 옆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바로 내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후 동승자는 구속이 되었는데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방관하지말고 음주 후 운전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것이 옳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나는 안걸릴거야'라고 생각 하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인사사고를 만들고 이번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처럼 큰 사건이 되어 돌이킬수없는 강을 건너야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음주단속 또한 줄어든것처럼 보이지만 경찰차가 도로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cctv 등 새로운 음주단속방법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이진아웃 등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음주후엔 꼭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부르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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