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얼마나 공제 될까?
안녕하세요. 올해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로 마무리가 될듯 싶습니다. 이런 사태로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월세를 내기가 벅차게 되었고 그런점을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란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에 정부에서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 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는 한시적 기간이 있었지만 올해 2020년 12월까지 연장이 된것을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의 감면기한도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2021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임대료 인하 및 임대인에게 금융적인 지원까지 확대하기로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금융지원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금융지원은 은행의 우대금리 및 적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우선 새마을금고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신용대출 또한 착한 임대인이라면 금리를 3%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며 최대 3천만원 한도 및 3년 만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금융지원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착한 임대인 인증시 추가 지원을 해준다는 점 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상가 및 건물에 대해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대기업이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을 한다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출서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또는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임대료를 인하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때 임차인과 확약서, 변경 계약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했단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세금계산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란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마무리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되어 코로나 5단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및 지방에서는 벌써 1.5단계로 격상되어 다시 거리가 한산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사업을 통해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시면 재산세 감면도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웃던 거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만약 상가 임대인이시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참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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