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및 부동산대책 내용의 진실은?

11.19 전세대책 및 부동산대책 내용의 진실을 파해쳐보자.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오늘인 11월 19일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갠가 4개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된듯 싶은데요. 요즘 전세난, 전세 공급에 대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11.19 전세대책을 마련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과연 이 전세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11.19 전세대책 핵심 정리

11.19 전세대책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21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9만호의 전세주택 공급과 수도권 2.4만호의 전세주택 공급을 약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1.19 전세대책이 생긴 원인은?

이러한 11.19 전세대책이 생긴 이유는 최근 4년간 안정적이였던 전세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들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말이 있듯이 전세 매물을 구경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으로 정하는 등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세운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작년부터 계속 발표하였던 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받아 전세가 없어진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러한점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이러한 전세공급대책을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아졌고, 갭투자 또한 어렵게 된것이 사실이라 전세매물이 아예 없다고 볼 정도입니다.

 

11.19 전세대책 공급

정부에서는 최근 3인 이상의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전세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등의 형식의 주택에서 거주하는것을 확인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로 공급절벽인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11.19 전세대책 공급되는 주택 종류는?

전세대책이 어제 발표되기로 했다가 금일인 11월 19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호텔과 상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루머가 퍼졌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전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과연 누가 이러한 시설에서 살고 싶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취사시설, 욕실, 주거공간 등의 문제점은 발생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택지지구의 장기간 공실이였던 상가 및 오피스 등은 다시 LH가 매입하여 공급을 하는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호텔 및 숙박시설을 활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지도 과연 결과가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시작된 전세난

710 부동산대책 및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투자자들이 억압된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우대하였던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의 없앤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로인해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자진말소를 하였고 전세매물은 그 뒤로 거의 없어지고 전세난이 발생된것입니다.

11.19 전세대책 Q&A

부동산 투자자 및 임대사업자라면 눈여겨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일 대책에 대한 Q&A가 나왔는데요. 임대차3법 규제 등은 바뀔 확률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왔는데, 임대차3법 시행 3개월 밖에 안됐으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엔 빠른감이 있어 아직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구광역시,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할것으로 예고하였으며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때 수도권은 무조건이고 지방 또한 전세난이 시작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오를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엘레베이터가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정부에서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 및 공실상태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공공전세로 공급을 한다지만, 그 매입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걷어갈것이고 그 세금은 우리의 부담입니다. 또한, 호텔, 공장,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과연 어디서 생기는것일까요?

 

마무리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신축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나오는 임차인들은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데 현재 전세도 없을뿐더러 가격또한 상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20~30대 들도 다음 전세 및 월세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아 지고 있다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한숨 돌린 임차인들도 다음 계약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