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 고용안정사업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근로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및 제외대상은?
정확한 고용보험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정부에서 도입한 4대 보험 중 하나로 실업문제, 근로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실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사업과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주는 근로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두 가지로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당연가입대상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의가입사업
당연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을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라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공사라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가입대상 나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는 만 18세 이상의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사업주 0.25%, 150인 이상 기업일 경우 사업주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0.65%입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 200명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수도사업, 부동산 임대업, 폐기물 처리업 등 : 100명 이하
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어 보험료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다니고 있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권고사직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것이 고용보험이며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라면 꼭 드셔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잘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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