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단점은 무엇일까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었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는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단점은?

요즘 로또 청약을 바라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인데, 아파트 분양을 하는 지역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이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및 주택을 분양할 때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한 후 그 이상의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인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와 적정한 이윤을 산정한 후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수도권 위주로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 할 수 있고, 광명, 하남, 과천 등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됩니다.

 

 

웬만한 서울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욱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는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내용

1.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먼저 분양가 상한제 규제내용의 첫 번째인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내가 산것을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주택을 분양받고 분양권을 다시 못 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주택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생업, 근무 등으로 인해 이사를 갈경우,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의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이혼, 배우자 증여 등에 대한 사유 등에 해당된다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2.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 규제내용 두 번째, 의무거주기간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LH(한국 주택 토지공사), SH(서울 주택공사) 등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3. 분양 재당첨 제한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당첨이 되셨다면 분양 재당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은 10년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청약에 도전을 못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은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분양 가격이 직전 연도 12개월 평균 기준 물가상승률의 2배가 초과된 경우,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까지 5:1을 기록한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20% 이상 늘어난 경우가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목적 및 단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분양가를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도인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단점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적용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고, 의무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를 뒷받침할 임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민간 분양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주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제도인 것은 좋으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집값 잡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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