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안어려움 (+ 혜택)

작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올해 역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모두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방법과 직접 관할 시,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란?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수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주택 소유 예정자일 경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며, 직접 건축을 할경우엔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분양계약은 분양계약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급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셔야 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말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시에는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

먼저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렌트홈 메인 화면 중간에 '등록신청'을 클릭해줍니다.

 

2. 렌트홈 로그인

렌트홈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주세요.

 

3. 양수인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작성

양수인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이 없다면 밑에 신청인 정보 작성을 해줍니다.

 

4. 임대주택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작성 합니다. 주택 종류, 유형 등 선택해 주시고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도 적어줍니다.

 

5. 첨부서류 제출목록 확인 후 제출

임대주택 정보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분양받으신 주택이라면 분양계약서, 매매라면 매매계약서,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니 구비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6. 국세청 사업자 신고 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번거로운일이 생기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 할수 있습니다.

 

7. 면세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적사항 입력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를 하시면 인적사항 기입란이 나옵니다. 적어주시고 '민원신청'을 눌러 등록을 완료 해 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신청 후 일주일내에 완료가 되며, 보완사항이 있을시 지자체 담당자분이 전화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2주택 이상 취득시 8%의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60㎡ 미만시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전용면적 60~85㎡ 50% 감면이 들어갑니다.

 

재산세도 전용면적별로 재산세 면제부터 최대 75% 경감이 되고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가 됩니다. (수도권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꼭 지키셔야 하고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의 기준시가여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는 1번 적용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도 있는데 전월세 임대료를 5%까지 증액 제한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쓰게 된다면 무조건 계약 연장이 됩니다.

 

 

제일 큰 단점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법으로 세입자가 들어올시 1년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 75% 부담, 임차인 25% 부담으로 서울보증보험 또는 HUG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2,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 등록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있는데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갈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거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만 피해를 입고 있는 요즘 얼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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