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 언제?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 도대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10 부동산대책 내용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것은 취득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무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상향 시행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는 얼마?

기존의 취득세요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까지는 1.1%의 요율로 동일했고 4주택자부터는 4%의 요율로 낮은 취득세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주택자 4%의 취득세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710 취득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요율이 1~3%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저격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된 710 취득세는?

그렇다면 개정된 710 부동산대책의 취득세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기존 세율보다 강해진 취득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주택자 까지는 1~3%의 취득세이지만 2주택자로 넘어가는 순간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3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취득세율 인상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차린분들도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세율이 12%로 오른만큼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때 다주택자(2주택이상), 법인의 투기를 잡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며 실수요자, 무주택자는 부담이 감소할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4.6%그대로 취득세를 유지하는것으로 보이며 주택에 한해서만 이러한 취득세율을 적용 시키는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는?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는 2주택자라서 8%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정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주택에 살고있다가 결혼을 한다거나 직장때문에 이사를 간다던가 개인사정이 생겨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경우, 이런경우는 기존주택을 당장 팔아버릴수도 없는 사정이라 이럴경우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단 뜻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은 도대체 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저 또한 궁금한 도대체 710 취득세 시행일은 언제인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710 부동산대책의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같은경우에도 아직 시행일은 미정이지만 만약 정부가 오늘 공포를 한다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7월 19일 계약을 했지만 계약일을 7월 10일 이전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10일 이전에 예약금을 지급한 내역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중과시키지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실경우엔 취득세를 감면 해 줍니다. 1.5억 미만일경우 100%감면, 1.5억 초과~3억 이하일경우 50%감면을 해주어 무주택자의 부담감을 감소 시켜줄것으로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의 경우 3억 이하의 매물이 그닥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일경우 무주택자라도 대출이 적게 나올 확률이 크고, 또 이러한 대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권유를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폐지를 하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서민들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고 결국 이러한 취득세 또는 양도세 각종 세금은 전세 또는 월세시세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대책들로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들고 전세가가 아무래도 상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