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이행강제금 최신판 정리 해 드릴게요.
불법건축물이란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알게된 단어인데요. 주변에 살펴보면 의외로 불법건축물이 많은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사고의 위험도 높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란?
불법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뜻합니다. 건물을 지을때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짖게 되는데, 건축물을 다 지은 후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 등을 통해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짖게 되면 불법건축물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주민, 공무원, 항공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게 되면 그 건축물의 주인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불법건축물은 아직 건축법 위반을 걸리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위반건축물은 이미 단속에 걸린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 사례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불법건축물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사례로는 건물의 옥탑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크게 하는경우, 옥탑을 이용해 불법으로 방을 만든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건축물 사례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싱크대 및 주거생활처럼 꾸며 주거공간으로 꾸미는경우와 창고,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경우, 층당 3세대씩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 6세대로 쪼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빌라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베란다를 증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자재가 섀시부분만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거의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시고 메인화면에서 기타신고-불법건축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을 넣는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관련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후 절차는?
앱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불법건축물 신고접수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먼저 관련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주인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합니다. 1차 30일 기간을 주고, 2차로 20일 기간을 줍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안했다면 사법기관 고발이 이뤄지고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만약 억울한점이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어떻게 건축법을 위반했나가 중요한데 베란다 불법확장을 했을경우 85m2 이하의 주거용은 1년에 1~2회 부과되며 최대 5년간 부과되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며 무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5m2 이상 주거용은 기한이 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했을경우 기한없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한층에 2세대->4세대로 나눌경우도 기한없이 벌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건축물의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등으로 계산이 이뤄지며 대략 1평(3.3m2)당 2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위장하여 분양하는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불법건축물로 사기를 당하신분들도 꽤 많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하며 안정상 불법건축물은 위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법은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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