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및 수도권 공급대책 과연 가능한일일까? 사실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또 부동산대책이 나왔네요. 바로 어제였죠, 8.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도권 공급확대에 대한 내용이고 항상 서울 및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단 말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대책이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4 부동산대책의 추진배경은?
우선 8.4 부동산대책의 추진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등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10 부동산대책도 세제강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속으로 빠트렸죠.)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단기투자 등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하게 많고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식으로 나오는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막고자 했고, 이번 8.4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이 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2. 8.4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간단하게 8.4 부동산대책 수도권 공급대책은 어디어디에 공급을 할 예정이며 그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호 공급
우선 첫번째로,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것입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던 태릉CC부터 서부면허시험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및 등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등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점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점도 눈에 띕니다.
두번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애당초 3기신도시와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20만호정도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1만호정도를 증가하여 21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번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및 용적률 최대 500% 허용
공공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였고, 그에따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 까지 허용한다는데.. 이렇게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홍콩화가 되는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닭장이 생각나는..
주거공간 최대확보를 위한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도 완화하고 증가 용적률에 대한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하겠답니다. 과연이것이 맞는것인지 저는 잘 모르겟습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상한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부채납..? 그런식으로 하면 제 생각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번째,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에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LH,SH가 공공시행자에 참여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역세권 주거지역 복합개발 추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등을 도입하여 5천호 정도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8.4 부동산대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즉 용적률을 높여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량을 확대하고,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것으로 보이며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공급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릉CC등 공급을 하여 서울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확늘리겠다는 것인데요.
3. 8.4 부동산대책 과연 잘 될까?
이번 대책에서 제 눈에 띈 대책 중 하나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닭장처럼 빼곡하게 지어놓고 살라하면 사람들이 들어가 살까요..?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만 원하는것이 아닌 살기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것입니다. 빽빽하게 지어놓고 환기 및 햇빛이 안들어오는곳에 살려고 할까요?
위 사진처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확대한단것이 눈에 띄는데 임대주택으로 늘어난다는 이 대책으로 조합원 및 건설사들이 좋아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단 대책뿐이고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진작에 내놓았어야 할 공급대책을 지금 내놓는다는건 정부의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급이 맞춰질지도 의문입니다. 그 많은양의 주택공급을 만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또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것은 예상을 안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하실건지도요..
재개발, 재건축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호응하는 민간 주택 조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기대수익률 90%이상은 환수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에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저같아도 안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대책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 및 서울의 집값이 잡히니까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아마 재건축 및 재개발은 물건너갈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는것일까도 의문이 듭니다.
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기회로 서울에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우상향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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