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요즘 22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시행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운데 이럴때 전세, 월세를 사시는 세입자분들도 덩달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우선 세입자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은 갑자기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이럴때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는 1년~2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 월세가 아닌이상 집주인은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의 보증금을 빼줘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세입자 월세 중도 계약 해지 시 해결법
우선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에게 3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기존 세입자의 이사로 공실에 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비 등을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는것이죠. 이럴때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이 방법도 안될때는 계약 기간까지 남은 월세의 70%정도만 집주인에게 주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월세 계약을 중도할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게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집을 내놓거나 다른 세입자를 어쩔수없이 구해야 할때가 있을텐데요, 이럴경우엔 딱히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기존 세입자는 그 집에서 거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비, 이사비 등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해결법
이럴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임대인의 재정상태로 인해 계약 해지가 종종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를 받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잘 말해서 수수료를 더 준다던가 보상을 해준다면 완만히 해결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와 다르게 기존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둘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기존 계약서대로 똑같은 조건에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세입자가 계속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세입자는 3개월전에만 미리 알려주면 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순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후 세입자는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게 하고 보증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월세 시세가 갑자기 올랐을때) 그래서 기존 세입자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하는게 좋고 이럴경우 중개비, 새로운 세입자 등 기존 세입자가 맡을 일이 많아지니 웬만해서는 집을 구할때 계약기간을 잘 생각하셔서 계약을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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