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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60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이행강제금 최신정리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및 이행강제금 최신판 정리 해 드릴게요. 불법건축물이란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알게된 단어인데요. 주변에 살펴보면 의외로 불법건축물이 많은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사고의 위험도 높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란? 불법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뜻합니다. 건물을 지을때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짖게 되는데, 건축물을 다 지은 후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 등을 통해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짖게 되면 불법건축물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주민, 공무원, 항공사진 등.. 2020. 8. 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작 역효과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드디어 시행 시작.. 곧 나비효과가 일어날 것..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통과가 되었네요. 바로 어제였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 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 두 개의 법이 통과됨으로써, 역효과는 없는지와 세입자는 과연 좋아해야만 할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는? 자 우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쉽게 말해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5% 이하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2020. 8. 1.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과연 괜찮을까?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과연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하실 임대차3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무엇이고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이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와 임차인에게는 무슨 영향이 갈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3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화제가 된 임대차3법은 정부가 전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내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이며 먼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8월에 시행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020. 7. 29.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쉽게정리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정리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작성을 하셔야 하는것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저도 곧 제가 임대를 주고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돌아와 중개수수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쉽게 접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표준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의 의무사항, 임차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임대료, 임차인 거주기간 등을 기입하는 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할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6페이지로 이뤄져있으며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에 들어가셔서 셀프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라면 이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야 하며 렌트홈 또는 구청에다가.. 2020. 7. 24.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 언제?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 도대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10 부동산대책 내용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것은 취득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무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상향 시행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는 얼마?기존의 취득세요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까지는 1.1%의 요율로 동일했고 4주택자부터는 4%의 요율로 낮은 취득세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주택자 4%의 취득세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710 취득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요율이 1~.. 2020. 7. 20.